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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게시]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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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635회   작성일 23-07-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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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6.0%)은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열악한 수준

2017년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그 결과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6.0%)은 전체 장애인 평균(31.3%)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일본 농복연계제도의 장애인 취업 증진 및 농촌 지역 진흥 효과

일본의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농복연계제도는 장애인의 복지 및 농촌의 일자리 연계와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농업 활성화를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농복연계는 지자체에까지 체계화되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자리 다양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및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부상하여, 복지 및 지역 진흥 등의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높음

이와 유사하게 서구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 교육과 훈련, 직업과 고용, 돌봄, 삶의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과 복지가 연계된 케어팜(Care Farm)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 공동체를 거점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를 통합하는 사회 혁신적농업 실천이라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치유·회복·고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노동권·복지권 확대 위해 사회적 농업의 제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사회적 농업은 고용, 복지, 농업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실천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농업은 일부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을 통해 극소수 설립운영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노동권과 복지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농업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75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일본 농복연계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노동권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의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의료 전문가, 사회적 농업 서비스제공자, 장애인복지전문가, 농업전문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부처 간의 정책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해당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고영인), 행복농장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맡는다. 발제는 배진영 부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진행한다. 지정토론은 김정섭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두 대표(푸르메소셜팜), 이정주 센터장(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오승애 대표(천사베리농장), 안병은 전문의(수원행복한우리동네의원),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봉순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이 참여한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지하 1)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 (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2-2675-8671)로 가능하다.

 

2023. 6. 28

 

[담당]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김보민 간사

- (직통) 연락처 02-2675-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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