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력과 품앗이 1 페이지

장애인 노동착취에 대응하는 연대활동 (울력과 품앗이)

• 강제노동의 형태로 유지되는 ‘현대판 노예제’ 한복판에 서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피해 기간이 수십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적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울력’ 또는 ‘품앗이’라는 형태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노동착취 연대활동(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는 2019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해체됐어야 할 ‘염전 노예’ 국가배상 공동대리인단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 법규를 살피고 그 기준을 맞춰 수사 절차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