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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울력과품앗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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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회   작성일 21-01-07 09: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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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목차 요약 ◅

 ◎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 분석
  - 사건개요,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수사결과의 문제점
 ◎ 수사과정 상의 문제점
  -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형해화
  - 수사기관 내 사무분장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재
 ◎ 실체법적 문제점
  - 일관성 없는 법률 적용
  - 장애 인지적 관점의 부재
  - 장애인 대상 범죄의 통계 부재
 ◎ 국제인권규약 및 해외사례 분석
 ◎ 대안 및 개선방안
  - 실체법상 개선방안
  -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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