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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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02회 작성일 08-06-25 13:31본문
※ 본 자료집은 민주노동당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제1주제 내부비리고발자의 불법행위책임의 감면
제2주제 내부고발자 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1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본래 취지에 맞게 관련법 개정을 해야
토론2 공무원 내무 고발의 어려움
토론3 SBS기자
토론4 KT불법영업 내부고발
토론5 내부고발을 왕따 시키는 사회
첨부자료1-1 내부고발자를 찾습니다
첨부자료1-2 브라운 엔드 일리암슨 담배회사의 비밀문건 공개경위
첨부자료2 부패방지법
첨부자료3 부패장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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