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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진]

주연구기관 : 한신대학교

연구책임자 : 오길승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남세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상진 (충현복지관)

                 채은선 (위드 설리반)

연구보조원 : 김정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석사과정)

                 이묘림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석사과정)

    

* 이 연구보고서는 장총에서 2000년에 발간한 자료로서 본 연구소 박옥순 부장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 장애인고용의무를 갖고 있는 해당 정부기관들과 피고용 대상자인 장애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의무고용이행실태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앵인의무고용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정책적 대란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서론 중에서)

 

<목 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2.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실적

  3. 장애인의무고용제 관련 모니터링 활동의 경과 상황

  4. 장애인의무고용제 관련 설문조사

    (1) 설문지의 구성

    (2) 조사방법

    (3) 조사시기

    (4) 통계처리

    (5) 조사결과

       가.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입장 및 의견조사

       나.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및 의견조사

       다.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기관의 인사담당자들과 피고용 당사자인

          장애공무원들의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의견차이 분석

    (6) 조사결과 요약 및 해석

       가.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무교용 관련 입장 및 의견조사

       나.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의무고용 시테 및 의견조사

       다.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정부기관의 인사담당자들과 피고용 당사자인

          장애공무원들의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의견차이 분석

  5. 논의

Ⅲ. 결론

 

※ 원문파일 한국장총(http://www.kodaf.or.kr/)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