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연구자료

목차

성년후견법안 제안에 부쳐 ………  1
이 영 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성년후견인제도 ……… 41
권 유 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성년후견법안의 주요쟁점 ……… 44
권 금 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48
남 기 룡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장애인의 법적권한 ……… 51
김 대 성 한국DPI 사무처장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대하여 ……… 66
유 주 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행정사무관

성년후견제도 입법 필요성 ……… 68
이 은 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