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060907_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연구자료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의 재산권 및 계약권 등 법적 권리와 신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 16개 장애인․노인단체가 참여하여 2004년 10월 13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성년후견제의 입법안 실현을 위하여, ‘성년후견제 관련 민법안’을 최종 개정하고자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언론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6. 9. 8(금)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후원: (재)한국장애인재단

   □ 순서

사회:  신용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 발제

        이영규(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한양대 법학과)    

     2. 토론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권금주(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길용(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국장)

        김대성(한국 DPI 사무처장)

        유주헌(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행정사무관)

        이은영(국회의원)

     3. 자유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