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강사단 보고서 -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권리
페이지 정보
조회 4,489회 작성일 07-01-24 10:54본문
-목차-
■ A ■
성폭력관련 공판절차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의 권리 : 새로운 접근과 대안모색
- 2차피해의 두 양상
1-1. 절차적 보호에 관하여
1-2. 증인신문상의 보호에 관하여 - 절차적 보호를 구할 권리
2-1. 피해자 인격관과 신변 보호를 구할 권리
2-1-1. 심리의 비공개
2-1-2.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방지
2-1-3. 언론매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1-4. 피해자 증언시 피고인 배제
2-1-5. 신변안전조치
2-2. 증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자의 권리
2-2-1. 증인소환상의 보호
2-2-2. 법정외 진술
2-3. 조력을 받을 권리
2-3-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2. 신뢰관계인의 동석
2-3-3.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2-3-4. 피해자 지원센터
2-4. 특수한 유형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리
2-4-1. 공판절차상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2-4-2.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2-4-3. 그 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증인신문 내용상 보호를 구할 권리
3-1. 부적절한 증인신문
3-1-1. 증인신문상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3-1-2. 부적절한 신문관행의 배경
3-2. 증인신문의 제한
3-2-1. 신문금지의 예외사항
3-2-2. 법원의 재량에 대한 제한 -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4-1. 공판참여권
4-1-1. 공판참여의 필요성 및 제한논리
4-1-2. 검사의 여갈을 회복하는 지위
4-1-3. 의견을 개진할 권리 - 진술권
4-2. 정보권
4-2-1. 공판참여의 필요성 및 제한논리
4-2-2.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권
4-2-3. 피해자의 공판절차 출석권
4-2-4. 소송기록열람권
4-3. 형사절차 참여비용 확보방안 - 나가며
- [참고자료] 인터뷰자료
■ B ■
성폭력관련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 증인신문내용 제한에 관하여
Ⅰ.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실태
-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향
- 피고인에게 선호되는 성적 행위 증거
(1) 성적 접촉과 관련된 증거
(2) 동일성 인식과 관련된 증거
(3) 동의와 관련된 증거
(4) 신빙성과 관련된 증거 - 소결
Ⅱ. 공판과정의 2차피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문제의 소재
- 문제상황의 헌법적 검토
(1) 피해자의 관점
(2) 피고인의 관점
(3) 소결 - 문제해결의 헌법적 검토
(1) 실체적 진실 발견의 형사소송의 이념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 충돌 문제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vs. 피고인의 방어권
(4) 소결
Ⅲ. 각국의 입법례
- 들어가며
- 미국의 제도(강간피해자보호법 : Rape Shield Law)
(1) 들어가며
(2) 미시간주 유형
(3) 뉴저지주 유형
(4) 연방증거규칙
(5) 캘리포니아 유형
(6) 소결 - 독일의 경우
-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규칙 제70조
Ⅳ. 공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 현행 제도하에서의 적극적 조치
- 민사적-형사적 제재방안
- 증거능력 제한규정의 도입
(1) 대상이 되는 범죄
(2) 제한되는 증거의 범위
(3) 입법의 형식
(4) 내용
(5) 입법안
(6) 입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Ⅴ. 나가며
■ C ■
CHECKLIST 모니터링-형사절차상 2차피해
- 성폭력관련공판에서의.jpg (47.5K)
- 128 397회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