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 연구자료

목차

발간사

서문

1부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1.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2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1.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2. 호주제폐지론
3. 소송기록
   호주변경신고서(무호주변경)
   입적신고서(모가입적)
   호주변경신고불수리처분서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서
   호주변경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무호주변경신청)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서울가정법원 호적사무관장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문(무호주변경신고)
   서울가정법원 호적사무관장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문(모가 입적신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입적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기각결정문
   항고장
   위헌여부심판제청서
   781조 1항 위헌제청결정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호파1095)
   781조 1항 위헌제청결정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호파1886)
   778조 위헌제정결정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호파1887)
   778조 1항 위헌제청결정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261)
4. 헌법재판기록
   가. 신청인 의견서
   나. 법무부 의견서
   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라. 이해관계인 의견서
        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성균관가족법대책위원장
5. 기타
   법률구조결정서
   법률구조 소송수행변호사 위촉통지

3부 호주제 폐지 이후

1.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
2.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
3.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4.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5.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6. 개인별신분등록제도
7.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8. 각국 신분등록부

4부 개정법률안

1. 民法中改正法律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