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 연구(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연구자료

- 목  차 -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Ⅱ. 문헌의 검토

1. 정신지체인의 인권 관련 연구
2. 국내 · 외 정신지체인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관련 판례
   1) 미국 판례에 나타난 관련 근거 법령 및 인권침해 사례의 검토
   2)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법령의 검토
3. 결론

Ⅲ.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 2) 조사 대상 사례 / 3) 자료 분석
2.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 내담자의 일반적 현황 /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3) 교육권 침해 사례 / 4) 모 · 부성권 침해 사례
   5) 재산권 침해 / 6) 신체자유권 침해 / 7) 노동권 침해
   8)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의 침해(시설입소 문의)

Ⅳ.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심층 분석

1.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 2) 조사 참여자 / 3) 면접 / 4) 자료 분석
2. 연구 결과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 재산권 침해
   3) 신체자유권 침해 / 4) 노동권 침해
   5) 대응 과정 / 6) 현재 상황

Ⅴ. 정신지체인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1. 연구 방법
2. 연구 결과
   1) 현 상황의 파악과 문제의 제기 / 2) 대안 제시

Ⅵ. 논의

1. 연구 결과의 설명 · 의미
2. 권리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 과제
   1)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리
   2) 차별의 방지에 대한 권리
   3) 그 밖의 권리(정신지체인 클라이언트의 권리)
3. 권리 증진을 위한 행동 방침
   1) 정보의 수집과 보급 / 2) 자원을 증가시키고 우선순위를 매김
   3)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4) 모델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과정
   5) 옹호 / 6) 법률 등의 개선 방안 / 7) 그 밖의 행동 방침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A / 부록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