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2권 제6호 2004년12월15일 > 연구자료

-목차-

[공지사항]

1. 인사발령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3. 외국인사 방문 기록
4.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

[법령 · 정책등 권고결정 및 의견제출]

1.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관련의견표명
2.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
3.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 · 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
4. 소년원법시행규칙제정(안)에대한의견
5. 민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1. 2004.10.11.자 04진인1589결정[수사권남용에의한 인권침해]
2. 2004.10.12.자 03진인833, 971, 5806 병합결정[구금시설수용거실내CCTV 설치 · 운영등인권침해]
3. 2004.10.12.자 03진인5359,04진인7 병합결정[핵폐기장관련자기운명결정권등침해]
4. 2004.10.12.자 04진인1093결정[○○아양보도교설치관련직권남용]
5. 2004.1.8.자 03진인5389, 03진인1296, 03진인5388병합결정[사회보호위원회의기본권침해]
6. 2004.11.8.자 04진인2668 결정[적법절차위반에의한인권침해등]
7. 2004.11.8.자 04진인2801 결정[구금시설관련인권침해]
8. 2004.11.8.자 04진인3883 결정[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결정]

1. 2004.9.20.자 03진기687, 698 병합결정[개인택시면허장기근속규정및전액관리제]
2. 2004.9.20.자. 04진차192결정[사회적신분에의한고용차별]
3. 2004.10.11.자 04진차104 결정[출신지역을이유로한기타차별]
4. 2004.10.18. 자 03진차589 결정[경찰공무원및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남녀응시연령차별]
5. 2004.10.25.자 04진차115 결정[선거방송에서의수화통역제도개선의견표명]
6. 2004.11.8.자 04진차53 결정[장애를이유로한교용차별]

[인권자료실 신착자료목록]

1. 위원회 발간자료
2. 국내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