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2권 제4호 > 연구자료

2004년 8월 16일

-목차-

[공지사항]

1. 위원회 관련법규의 제 · 개정
   [1]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2. 인사발령
3. 포상
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5.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

[법령 · 정책등 권고결정 및 의견제출]

1. 소년원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 2004.5.17.자 03진기622 결정 [평생교육법시행령제21조제2항에대한의견]
3. 2004.5.17.자 03진기679 결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2에대한의견]
4. 대학시간강사 제도개선 권고
5.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관련 권고
6.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7.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권고
8. 행정절차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1. 2004.5.19.자 03진인5132 결정[계구의변형사용에의한인권침해]
2. 2004.6.4.자 03진인878, 1170병합결정[구치소의수용자의료방치등인권침해]
3. 2004.6.4.자 03진인1012 결정[교도관의수용자에대한가혹행위]
4. 2004.6.4.자 03진인1328 결정[교도소의정신질환수용자에대한연속징벌등인권침해]
5. 2004.6.4.자 04진인586 결정[04진인589신체의자유침해등]
6. 2004.6.9.자 03진인5060 결정[편파수사에의한인권침해]
7. 2004.6.9.자 03진인6345 결정[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
8. 2004.6.14.자 02진인1793 결정[신체의자유침해]
9. 2004.6.14.자 03진인6186 결정[부당한계구사용에의한인권침해]
10. 2004.6.23.자 03진인6268 결정[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11. 2004.7.14.자 03진인1424, 5104 병합결정[교도소의수용자의신상명세서작성등사생활침해]
12. 2004.7.14.자 03진인6416 결정[도서관이용시시민사생활의비밀등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결정]

1. 2004.5.10.자 04진차12 결정[성별을이유로차별]
2. 2004.5.24.자 03진차111 결정[사회적신분을이유로한차별
3. 2004.6.14.자 03진차656, 675 결정[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에대한차별]
4. 2004.6.21.자 04진차130 결정[성별에의한상이등급차별]
5. 2004.6.28.자 03진차119 결정[교원임용시험응시연령제한관련평등권침해]

[인권자료실 신착자료목록]

1. 위원회 발간자료
2. 국내도서
3. 국외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