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전북인권보고서 > 연구자료

목차

발간사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좌담회>

 

A.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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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기아특수강/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군산대우상용차공장
2. 실업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현황/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대책/ 민간단체의 실업운동/ [참고자료]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의 및 조례안
3. 여성 - IMF 이후의 여성노동자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사례를 통해 본 전북지역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IMF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2] 사회복지인권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
2. 사회복지시설 법인 <동암> 사태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B. 시민 · 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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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상탄압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
3. 98 보안관찰법 실태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

1. 양심수란 무엇인가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현황
3.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활동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
   전북지역출신 장기구금 양심수-조작간첩 이화춘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행형 실태

1. 교도소의 가혹행위
2. 전주교도소의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일지
4. 전주교도소 재소자 행정소송
5.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

[6]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7] 주한미군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1. 군산민항사용료 인상반대투쟁을 시작으로
2. 군산 주한미군범죄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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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기구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