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D] [PD수첩] '기왕증'을 아십니까? - 보험사에 두 번 우는 교통사고 환자들 > 연구자료

[시사집중] 멈추지않는 아동 성범죄, 고리를 끊어라 (재생시간: 13분 25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진·우예슬 어린이 유괴살해사건.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에는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를 분노에 떨게 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수차례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뒤 2년 전 출소한 전과자였다는 사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성폭행 살해범을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하는 등의 이른바 혜진 예슬법(가칭)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형량만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아동성범죄의 경우 출소자의 절반은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처벌의 강화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쪽이다.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성범죄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 PD수첩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상담 전문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았다. 또 어렵게 전직, 현직 교도관을 만나 내부에 교화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재범에 대한 사회적 예방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미 적발된 성폭력범조차 관리하지 못해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현실... 과연 우리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심층취재] '기왕증'을 아십니까? - 보험사에 두 번 우는 교통사고 환자들 (재생시간: 35분 32초)

만일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 치료비는? 당신의 자동차 보험회사는 과연 가 당시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보장해줄까? 한 해 4천명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배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 중 많은 수가 '기왕증(旣往症)'을 이유로 지불보증을 거부당해 소송 등을 거치며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나 몸이 아팠던 증세, 즉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이라는 뜻의 '기왕증'. 보험회사에는 환자의 증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퇴행성 질환’이라며 기왕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혹시 당신도 '기왕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기왕증 때문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11개월 째 입원 중이던 남광용 씨.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지불보증을 거부하면서, 밀린 병원비 때문에 갑자기 강제 퇴원을 당해 현재 병원 기도실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기왕증에는 기준도 없다. 똑같은 환자의 기왕증 기여도가 판정에 따라 몇 달만에 80%서 20%로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는데.

■ 보험사와의 싸움.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한 때 의류 도매업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손종숙 씨는 교통사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살고 있다. 손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법정에 서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년 째 고생 중인 박정숙(가명) 씨는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들을 견디다 못해 일찌감치 합의를 하고 모든 치료를 포기했다. 그녀는 빛도 안 드는 방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다.

■ 보험사가 굳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들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한 남무순 씨는 기왕증으로 인해 온 가족이 보험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의 내사까지 받아야했다. 별 의심없이 서명을 했던 서류가 보험사에 의해 정보공개확인동의서로 둔갑된 것. 보험 소비자들은 알 수 없었던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실. [PD수첩]이 집중 취재했다.

출처 : MBC (http://www.imbc.co.kr/) VOD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