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제13집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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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29회 작성일 07-02-09 14:03본문
서문
제1부 1998년도 인권상황개관
- 첫머리에
- 국민의 정부의 인권과제
- 과거 인권침해피해의 제거를 위한 조치들
- 반민주악법과 제도
- 새로운 인권제도의 모색-국가 인권위원회
- 경제위기와 인권
- 끝단락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생명 · 신체의 자유
- 머리말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서언
- 표현할 수 있는 자유
- 표현하지 아니할 자유
-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
노동자의 권리
- 서론
- 1998년의 주요 노동지표 추이
- 개별적 노사관계와 노동인권
-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3권
- 노사정위원회
- 여성 노동자의 권리
교육의 권리
- 머리말
-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
- 유아교육
- 초중등교육 일반
- 평생교육
- 대학교육
환경과 건강권
- 머리말
- 환경권
- 건강권
- 맺음말
사회보장의 권리
- 들어가는 말
-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 사회 보험
- 장애인
- 노인
- 도시빈민
- 농어촌
여성과 아동의 권리
- 머리말
- 여성의 권리
- 아동의 권리
사법과 인권
- 글을 시작하며
- 미결 수용자의 인권문제
- 한국 감옥의 현실
- 보호감호제도
- 보안관찰제도
- '신공안'의 허상
- 영장실질 심사제도의 운용실태
- 사법 비리와 국민의 인권
- 글을 마치면서
제3부 특집
인권법 논의의 전개과정과 향후 과제
- 머리말
- 논의의 경과
- 주요 쟁점
- 인권법 논의가 남긴 것들
- 맺음말
햇볕정책, 남북한 관계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국민의 통일기본권에 대한 인식
- 국민의 통일기본권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 이산가족 상봉
-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현황
- 남북한 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문제
- 북한의 인권상황과 기근 현황
- 끝맺는 말
부록
- 정부이양기의 야합적 행태 비판 성명
- 검찰수사기록 열람 · 등사에 관한 의견
- 의정부지원 법조비리관련 성명
-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 임권침해에 대한 시정촉구
- 구치소내 변사사건 진상규명 촉구
- 재외국민들의 선거권보장을 위한 대책수립 요청
- 제50주년 제헌절 관련 성명
- 변호사 보수 자율화에대한 의견
- 제10회 법의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반대 성명
- 검찰시보폭행사건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 공동행위의정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견
- 전화감청남용과 금융계좌추적권 확대시도 비판 성명
-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의견
- 중국동포김일룡 사망관련 의혹조사 및 관련자 처벌촉구
- 변호사법개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활동
변호사법개정 건의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 의견
변호사법개정에 대한 의견
변호사법개정에 대한 의견
사법시험선발정원조정에대한 의견
규제개혁방안에대한 대한변협의 소견
규제개혁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임의화의 부당성에 관한 성명
변호사법개정안에대한 반대서명
변호사단체 해체기도관련 결의문
규제개혁위원회의 변호사단체임의화관련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 - 1998년도 인권일지
- 1998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일지
- 1998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명단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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