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연구자료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서 권고 및 의견 표명
3.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4. 인권상황 실태조사
5. 청문회, 토론회 등 운영
6. 기타 : 논문 공모 및 인권 일반 지치개발 등

   제3절 평가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현황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3. 면전진정 접수의 안정화
4. 인권상담 전문성 제고

   제3절 평가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개관
2. 검찰 · 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3. 구금 ·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4.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제3절 평가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교육 시스템 구성 추진
2. 인권교육을 위한 인적 · 물적 여건 조성
3. 인권교육 실태조사
4. 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의 및 교육 활성화
5.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6. 월간 <인권> 발간
7.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제3절 평가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2. 국제교류 협력체계의 구축

   제3절 평가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인권 정보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

   제3절 평가

 제8장 특별사업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1. 추진배경
2. 주요 추진실적
3. 평가 및 향후계획

   제2절 태스크포스팁(TFT) 운영

1. 국가보안법 TFT
2. 사회보안법 TFT
3. 비정규직 TFT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1. 추진배경
2. 활동 사항
3. 평가 및 향후 계획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1. 원거리 지역의 인권상담 접근성 제고
2. 지역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
3.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홍보 활동
4. 평가

제3편 인권 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3.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팀 운영
4. 북한인권 관련 사업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3.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체계화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 진정사건 조사 · 구제의 실효성 확보
2. 지방사무소 설치
3. 인사 · 예산의 독립성 확보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 홍보체계 구축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인권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의 극대화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2.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 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 강화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연락관) 파견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4. 2003년도 주요 업무 일지
5.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8. 위원회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