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연구자료

차례

1.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2.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3. 누가 통보할 수 있나?
4.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5.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6. 미리 밟아야 할 국내절차
7.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8.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9.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
10. 한국의 규약 가입 10년

■ 본문에 인용된 사건 목록

부록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5. 인권이사회 절차규칙
6. 개인통보서 양식
7. 한국이 당사국인 개인통보사건의 결정문
8. 한국 관련 사건의 국내법원 판결문
9. 규약 조문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