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 조사 > 연구자료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가. 고용차별과 인권의 침해
   나.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의 대두
   다.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형성의 기원과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가.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현황 파악을 위한 양적 조사
   나. 고용차별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분석을 위한 질적 조사
   다. 고용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개발
4. 연구 체계

Ⅱ. 문헌 고찰

1. B형간염의 특성과 업무적합성
   가. 감염 경로 및 건강보균자 개념
   나. B형간염의 발병 과정
   다. B형간염의 유병률과 질병의 경과
   라. 업무 적합성
2.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실태
   가. 취업
   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다. 결혼, 출산, 육아
   라. 병역
   마. 지놀의 제한과 경제적 손실
3.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관련 법, 제도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련 법
   다.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 규정
4. 채용 시 건강진단과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사례
   가. 채용 시 건강진단에 따른 고용차별의 사례
   나. 채용 시 건강진단의 목적과 태도
   다. 채용 시 건강진단과 의료윤리의 문제
5.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 Disability Act) 검토
   가. 장애(Disability)와 손상(Impairment)의 개념규정
   나. 업무규정과 취업 및 업무의 결정
   다. 채용 전 건강진단의 금지와 전문의료인력의 역할
   라. 고용차별에 대한 제재 조치
6. 소결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를 통해 본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 차별 현황과 문제점
   가. 응답자 특성
   나. B형간염에 대한 지식 및 차별에 대한 태도
   다.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현황
   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마. 소결
2. 고용 차별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분석
   가. B형간염 보균에 따른 취업의 자발적 포기
   나. 채용 시 건강진단 정보를 이용한 고용 차별
   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공개와 취업 후 심리적 부담의 증가
   라. 구조화된 차별과 B형간염 보균자의 정신적 고통
   마. 소결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고용 차별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구성 요소
   가. 기업
   나. 정부
   다. 의료계
   라. 언론
2. 문제의식의 도출과 해결방향
   가. B형간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태도
   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다. 문제의 해결 방향
3.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가. 단기적 과제
   나. 중장기적 과제

Ⅴ.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내용
부록 2.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련 법
부록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중 불합격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