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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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41회 작성일 07-02-16 14: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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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사회 : 박래군 상임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 참가자 소개 및 행사 취지 설명
- 발표 Ⅰ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정진 변호사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발표 Ⅱ
강제철거,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통제 방안
: 김칠준 변호사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 토론
김명연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인기 사무처장(전국빈민연합)
이창수 대표 (새사회연대)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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