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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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93회 작성일 07-03-22 12:07본문
[ 요약 ]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2005년도 활동보고서로써 성년후견제 민법 개정안이나 일본의 상황 2004년도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 목차 ]
‘2005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 보고서’를 내며
Ⅰ.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경과보고, 민법 개정(안)
1.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경과보고 및 조직도 9
2. 성년후견제 관련 민법 개정(안) ( 2005. 12. 28 청원 ) 15
Ⅱ. 2005년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주요 활동
1. 사례 발표회 “왜 성년후견제인가? -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성년후견제를 말한다.”
(2005. 5. 24.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성년후견제 제도화방향
: 김희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29
-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 : 박옥순(부모) 33
- 성년후견제를 준비하면서 고려할 점 : 송경욱 (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35
- 민덕실 ( 어르신 ) 39
2. 일본연수 ( 2005. 8. 20 - 23 일본 오사카, 오츠 )
- 일본성년 후견제 견학보고서
: 김문근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단,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 43
- 일본을 다녀와서
: 이영규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한양대학교 법학과 ) 54
- 일본의 성년후견제를 돌아보고
: 이정인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59
3. 성년후견제 교육
- 성년후견제 교육 일정 65
- 성년후견제 교육 자료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전망”
: 황규인 ( 성년후견제추진연대정책단, 교남소망의집 )
- 성년후견제 교육 결과 [ 송파사회복귀시설 ]
: 김문근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단,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 76
Ⅲ. 부록
부록 1] 성년후견제 추진연대 활동 관련 언론 기사 ( 2004 - 2005 ) 83
부록 2]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004년 활동
1. 출범 취지문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출범식 중. 2004. 10.13. 광화문 앞 ) 105
2.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 2004. 12. 2.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과 전망
: 이영규 ( 벅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 107
- 성년후견제의 입법화
: 염형국 (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131
- 성년후견제 도입 필요성에 고나하여 : 이은연 (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 135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의견 : 강병만 ( 한국노인의전화 사무국장 ) 140
- 법보다 따스하고 인간적이며 유연한 『장애인후견제도』를 바라며
: 송태숙 ( 부모,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145
부록 3]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참여 단체 소개
- 2005-성년후견제추진연대-활.jpg (292.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