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5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자료집에 대해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도의 활동을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로 관령법조항상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만들어진 보고서 입니다.

 

 

[ 목차 ]

1부 총론   013

2부 위원회 주요활동   023

  제1장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025

    제1절  개요   02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26

      1.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026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048

      3. 인권상황 실태조사   051

      4. 북한인권 사업   065

      5. 청문회 ․ 토론회 운영   068

      6. 각종 위원회 ․ 협의회와 연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   077

      7. 인권논문 공모   079

    제3절 평가   080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083

    제1절 개요   08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84

      1.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084

      2.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   085

      3. 면전징수 접수   086

      4. 진정접수   087

      5. 인권상담   088

      6. 안내 및 민원처리   093

    제3절 평가   093

  제3장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095

    제1절 개요   09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096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096

      2. 검찰 ․ 경찰 ․ 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15

      3.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21

      4. 기타 기관 관현 인권침해 조사 ․ 구제   124

      5. 공청회 운영   133

    제3절 평가   136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제1절 개요   137

    제2절 주오 추진실적   138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38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현황   141

      3.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구제   147

      4.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47

      5. 성희롱에 대한 조사 ․ 구제   150

      6.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52

      7.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56

      8.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58

      9.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60

     10.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 ․ 구제   162

     11.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62

     12. 간담회 ․ 토론회 운영   163

    제3절 평가   170

  제5장 인권교육 및 홍보   173

    제1절 개요   17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74

      1. 인권교육의 종합적 ․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174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177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182

      4.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85

      5.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192

    제3절 평가   19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197

    제1절 개요   19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98

      1.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198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활동   205

    제3절 평가   212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213

    제1절 개요   2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13

      1. 시작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213

      2. 사이버 인권교욱 시스템 구축   214

      3. 인권자료실 소장 자료 대출 서비스   215

      4. 저시력자를 위한 자료이용 보조기기 도입 및 자료열람 공간 확장    216

  제8장 지역사무소   217

    제1절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과 주요업무   217

      1.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   217

      2.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   21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218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18

      2. 조사 지원   218

      3. 교류협력, 홍보, 교육   218

    제3절 평가   219

3부 특별사업   221

  제1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223

      1. 권고안 작성 의의   223

      2. 권고안 작성 근거   223

      3. 권고안 작성 과정   224

      4. 권고안 주요 내용   225

  제2장 차별금지법안   227

      1. 추진배경   227

      2. 주요 추진실적   228

      3. 주요 내용   228

      4. 평가 및 향후 계획   229

  제3장 위원회 발전기획단   230

      1. 추진 배경   230

      2. 주요 내용   230

  제4장 사무처 조직혁신   233

      1. 추진 배경 및 과정   233

      2. 직제개편의 주요 내용   234

      3. 향후 계획   235

  

부록   237

      1. 인권위원회 및 사무처 간부 명단   239

      2. 자문위원회 등 워원 명단   245

      3. 조직 및 정원   250

      4. 예산   251

      5. 위원회 활동일지   252

      6. 위원회 발간자료   263

      7. 보도자료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