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업장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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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09회 작성일 07-03-19 14:05본문
※ 본 자료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자료집에 대해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차례>
사유별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3
재1절 건강보험의개요
Ⅰ. 건강보험의 목적 19
Ⅱ.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리 19
Ⅲ. 건강보험에서 적고 방법 및 각종 서류 신고절차 20
1. 건강보험 적용대상 20
2. 각종 서류 신고 방법 및 공통 ․ 고유서식 22
Ⅳ. 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주요의무 등 23
제2절 사업장 및 가입자
Ⅰ. 사업장 적용 ․ 탈퇴 27
1. 사업장 신규적용
2. 사업 장 내역변경 신고 28
3. 사업장 탈퇴 28
Ⅱ. 사업장 지도점검
1. 목적 및 심사기준 30
2.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30
3.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30
4. 관련근거 31
Ⅲ.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32
1. 직장가입자 32
○ 적용대상
○ 자격의 취득(변동)
○ 자격의 상실(변동)
○ 근무처 ․ 근무내역 등 변동 통보\
○ 자격득실의 확인
○ 건강보험증 관리
2. 피부양자 38
○ 피부양자 대상 및 인정조건
○ 자격취득
○ 자격상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42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 4대사회보험의 사업장 및 가입자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로 처리가능한 업무
Ⅳ. EID 서비스 업무안내 44
1. 목적 44
2. EDI 적용업무 44
3. 기대효과 44
제3절 보험료 부과 및 징수
Ⅰ. 건강보험료 47
1. 보험료 고지 절차 48
2. 자격 취득 및 변동과 보험료와의 관계 48
3. 보수월액(변동) 신고 49
4. 보험료의 정산(연말정산) 51
Ⅱ. 보험료 징수 69
1. 보험료의 납부 69
2.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제도 70
3. 보험료의 독촉 71
제4절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Ⅰ. 보험급여 75
1. 요양급여 75
2. 요양비 75
3. 장제비 76
4.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76
5. 보험급여(본인부담액상한제) 77
Ⅱ. 급여관리 78
1. 보험급여의 제한 78
2. 보험급여제한 여부 조회 79
3. 부당이득 80
4. 구상금 80
5. 본인부담액환급금 82
6. 본인부담액보상금 82
7.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안내 83
8. 인터넷 진료내역조회 서비스 제도 84
Ⅲ.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1. 추진배경 85
2. 추진방법 85
3. 2005년도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85
4. 20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계획 88
제5절 건강검진과 적정의료이용 지원
Ⅰ. 건강검진 93
1. 건강검진 93
2. 검진결과 사후관리실시 95
Ⅱ. 가입자 의사결정 지원업무 96
Ⅲ. 적정의료이용 지원 업무 97
Ⅳ. 가입자 고충처리업무
제6절 각종 서식
◉ 제 신고서식 101
제7절 참고자료
Ⅰ. 피부양자 인정기준 155
Ⅱ. 표준 보수월액 등급표 158
● 2005.1.1 시행(보험료율 4.31%)
● 2006.1.1 시행(보험료율 4.48%)
Ⅲ. EDI 관련 FAQ 160
Ⅳ.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자민원신청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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