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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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간의 염원은 인규사의 길이 만큼 커지고 있지만, 뿌리 깊은 차별구조에 눌려 저항하지 못하는 소수자들 도움의 손짓에 국내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 방향과 내용은 국제 인권법에서 찾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차 례 -

제1장 차별의 이해......................................................1

제2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21

제3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43

제4장 나이를 이류로 한 차별......................................67

제5장 인종,피부색,출신 민족,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83

제6장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105

제7장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123

제8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147

제9장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169

제10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