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한국, 일본,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범 제정의 동향과 전망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대여 가능합니다.

 

<차례>

■ 주제발표 1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안 설명과 과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왜 필요한가.....................1

   - 히가시 도시히로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조사연구위원)

  2.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요강안)............................25

   -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업팀

  3. 장애인차별금지법(보조설명)................................50

   -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해우이원회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업팀

 

■ 주제발표 2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법제정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

  1.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제정 효과

      그리고 사회적 비용..............................................73

   - 요셉콕 킨 교수(홍콩시립대)

  ◆ 참고문헌(부록)....................................................88

 

■ 주제발표 3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과제와 전망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과제와 전망............111

   박종운 변호사(장추련 법제정위원장)

  ◆ 주제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박찬형(장애인정책과장)........................................135

  ◆ 주제토론 2

한국의 장애지원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열린네트워크 운영위원).........................................141

 

■ 주제발표 4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1.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남용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