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대여 가능합니다.                     

 

 

 

- 요 약 -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특수교육진흡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점들을 토론회라는 형식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 차 례 -

■ 주제발표 1(고등교육 분야)

  차성안│'장애인 교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대학 등에서의 교육을 중심으로'.........................5

■ 지정토론 1(고등교육 분야)

  김주영│'장애인 고등교육의 실태와 입법정책 방향
 
           - 토론자료'.......................................................53

■ 주제발표 2(직업교육 분야)

  황승욱│'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91

■ 지정토론 2(직업교육 분야0

  이상훈│'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에 대한 토론'............104

■ 주제발표 3(평생교육 분야)

  김기룡│'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안'.....113

■ 지정토론 3(평생교육 분야)

  정인숙│'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방안

           - 평생교육(일반)을 중심으로'............................136

■ 주제발표 4(영·유아교육 분야)

  김치훈│'장애영유아교육의 현실과 문제해결의 대안'....141

■ 지정토론 4(영·유아교육 분야)

  김성애│'장애영유아교육의 현실과 문제해결의
     
           대안에 대한 토론'............................................165

■ 주제발표 5(초·중등교육 분야)

  김형중│'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171

■ 지정토론 5(초·중등교육 분야)

  김형일│'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191

■ 종합발표(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도경만│'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195

■ 종합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1(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박지연│'특수교육진흥법 개선과제 지정토론 1'............218

■ 종합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2(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최순영│'정책의 틀을 다시 짜고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223

■ 종합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3(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 과제)

  이유훈│'특수교육진흥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229

■ 부 록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