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법제 워크샵]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진행순서>

■ 사회│김정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 제1주제 :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홍춘의(전북대 법대 교수)

* 제2주제 : 독일 성년후견법│김선이(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 제3주제 : 일본법상의 성년후원제도(성년후견제도)│최금숙(이화여대 법대 교수)

* 제4주제 :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그 검토│백승흠(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원)

■ 지정토론

-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