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 마련 공청회 >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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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목차]

￭ 토론회를 열며
 축사 1 : 국회의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축사 2 : 국회의원 정화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축사 3 : 국회의원 손봉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축사 4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법제사법위원회)

￭ 주제발제
 주제발제 1 : 사례를 통해본 장애인 차별 대응 현실과 정책대안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팀장)
 주제발제 2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방안
       (박종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장)
 주제발제 3 : 헌법과 장애인차별 - 그 의미에 관하여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발제
 토론발제 1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장향숙-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토론발제 2 : 장애인차별금지를 입법화하기위한 다양한 방법론적 유연성 모색
       (국회의원 고경화-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토론발제 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회의원 손봉숙-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토론발제 4 :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의 도입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 강화해야
       (좌혜경-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토론발제 5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구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정연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토론발제 6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경영계의 입장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부록
 부록 1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부록 2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조직도
 부록 3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경과보고

[토론회 안내]

일시 : 2006년 9월 18일(월) 오후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

참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회의원 노희찬, 손봉숙, 장향숙, 정화원

[토론회 순서]

1부 기념식
사회 : 하영택(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여는 말 : 김성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 축사 1 : 국회의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 축사 2 : 국회의원 정화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 축사 3 : 국회의원 손봉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 축사 4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법제사법위원회)

2부 토론회
사회 :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 부위원장)

■ 주제발제 1 : 사례를 통해본 장애인 차별 대응 현실과 정책대안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팀장)
■ 주제발제 2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방안
  (박종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장)
■ 주제발제 3 : 헌법과 장애인차별 - 그 의미에 관하여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발제 1 : 국회의원 장향숙(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 토론발제 2 : 국회의원 고경화(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토론발제 3 : 국회의원 손봉숙(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 토론발제 4 : 좌혜경(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토론발제 5 : 정연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 토론발제 6 :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http://kndaf.or.kr)/광주장애인총연합회(http://www.gj21.or.kr)/기독변호사회/노들장애인야학(http://www.nodl.or.kr)/다운회(http://www.down.or.kr)/대전장애인총연합회/대한의수족연구소(http://www.euisu.com)/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http://www.kfamh.or.kr)/밀알복지재단(http://www.milal.org)/부름의전화/부산장애인총연합회(http://www.pjy.or.kr)/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서울곰두리봉사회/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http://sumna.or.kr)/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http://www.wheel.or.kr)/스카이콜벤/시각장애인여성회/열린네트워크(http://www.opennet.or.kr)/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시민행동/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판"/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http://www.cowalk.or.kr)/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http://www.jscenter.or.kr)/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http://www.accessact.org)/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http://members.namo.co.kr/~Monjapa)/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http://www.taesoo.or.kr)/제주장애인총연맹/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http://www.kepad.or.kr)/프렌드케어/태화샘솟는집(http://www.fountainhouse.or.kr)/한국교통장애인협회(http://www.gyotong.org)/한국농아인협회(http://www.kdeaf.or.kr)/한국뇌성마비복지회(http://www.kscp.net)/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http://www.kucp.or.kr)/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http://www.kbuwel.or.kr)/한국신장장애인협회(http://www.koreakidney.or.kr)/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http://www.kdawu.org)/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http://www.lpk.or.kr)/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http://www.kesad.or.kr)/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http://www.kodaf.or.kr)/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http://www.kofod.or.kr)/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http://www.kawid.or.kr)/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http://www.kpat.or.kr)/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http://www.freeget.net)/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http://www.kadi.or.kr)/한국재가장애인협회/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http://www.kamr.net)/한국지체장애인협회(http://www.kappd.or.kr)/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http://www.kase.co.kr)/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http://www.hanbeo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