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사례로 알오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차례>

04_ 장애인차별이야기 풀어놓으며

06_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사회적 차별과 장애인 차별

08_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 헌법의 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실질적 구현

10_ 장애의 정의 - 사회적 장애에 대한 이야기

12_ 차별의 정의 - 장애인차별의 네가지 유형 이야기

16_ 차별의 구체적 유형 - 영역별 차별이야기

26_ 실질적이고 실표성 있는 구제조치 -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

28_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구제기관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이야기

30_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법제정운동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