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치료감호 관련 자료집 >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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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검토

2. 정신장애 : 형사절차와 인권

3.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인원에 관한 연구(2000)

4. 치료감홀처분소고

5. 형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0)

6. 치료감호제도의 다양성

7. 관련판례(2003.4-1984.9)

8. '범법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에 대한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9.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개선처분의 무제점과 개선 방안'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외국의 보호감호제도 연구>

1. 미국의 정신질환 범법자에 대한 처우제도

2. 프랑스의 보호처분제도

3. 우리나라 보호처분제도의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