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 정책제안서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2001년도 국정감사에

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협의회,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영화인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에서 정책제안을 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목차

 

[문화일반]

__1.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제도적 실현

__2. 예산편성개혁위원회 설치

__3. 청소년 문화 진흥 관련

__4.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

__5.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책 방안

__6.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의 문제점

 

[문화예술]

__1. 문화예술진흥정책 관련

____(1) 문예진흥기금 : 위기의 문화예술진흥정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____(2) 문예진흥원 : 기로에 선 문예진흥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____(3) 문화예술진흥법 : 전면적인 개정만이 대안이다.

__2.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도적 준비 방안

__3. 독립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안

__4. 남북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준비 방안

 

[문화산업]

__1. 문화산업진흥 정책

__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____(1) 문화콘텐츠산업 일반

____(2) ‘콘텐츠코리아비전21’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방향

____(3)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__3. 영화산업 정책

____(1) 스크린쿼터의 현행 유지

____(2) (극장)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업의 조속한 시행

____(3) 영화진흥법 개정

____(4) 통합방송법 규정 조정

____(5) 미디어 센터 건립

__4. 대중음악발전을 위한 공연문화환경 개선

____(1) 음반유통구조의 개선과 대안

____(2) 대중음악발전을 위한 공연문화환경

____(3) 음악저작권 개선

____(4) 공중파 음악프로그램 개선

____(5) 인디음악의 활성화

__5. 출판만화산업 정책

__6. ‘한류’열풍과 문화산업 실태

 

[문화유산]

__1. 문화재 보호법 개정

__2. 하남시 매장 문화재 보호

__3. 기타 문화재 훼손 현황 및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