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시설 내 장애인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제도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__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__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__3. 연구의 수행체계

 

[제2장] 이론적 배경

__1. 빈곤과 장애인의 상태

__2.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제3장] 국내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__1. 우선허가제도 현황

____1) 법적근거

____2) 운영현황

____3) 전달체계

__2. 우선허가제도 문제점

____1) 법적근거의 미비

____2) 운영현황

____3) 전달체계

 

[제4장] 외국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현황

__1. 미국의 우선허가제도 현황

____1) 법적근거

____2) 운영현황

____3) 훈련프로그램

____4) 전달체계

____5) 미국의 우선허가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향

__2. 일본의 우선허가제도

____1) 법적근거

____2) 운영현황

____3) 전달체계

__3. 국내,외 우선허가제도 현황 비교분석

__4. 미국 우선허가제도 국내의 시사점

____1) 미국의 우선허가제도의 시사점

____2) 일본의 우선허가제도의 시사점

 

[제5장]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실태조사

__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__2. 실태조사 분석(장애인편)

____1) 응답자 특성(장애인)

____2) 우선허가제도 운영현황

______1-우선허가제도 인지경로

______2-자판기/매점 운영기간

______3-자판기/매점 운영점포수

______4-자판기 종류

______5-자판기/매점 운영주체

______6-자판기/매점 위탁운영 이유

______7-자판기/매점 월 수익금

______8-자판기/매점 운영주체에 따른 월 수익금

______9-자판기/매점 위탁운영 시 수익분배 방법

____3) 장애인 샐활안정 도움정도

______1-장애인 생활안정 도움정도

______2-기초생활 수급여부

______3-수익금 신고여부

______4-수익금 미신고 이유

______5-매점, 자판기 외 또 다른 소득유무

______6-매점, 자판기 외 또 다른 소득방법

____4) 우선허가 제도 보완사항

______1-우선허가제도에 대한 의견

______2-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장애인 전체)

______3-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장애인 항목별 통합)

______4-기타의견

__3. 실태조사분석(담당자편)

____1) 응답자 특성(담당자)

____2) 우선허가 제도에 따른 관리현황

______1-우선허가제도 공고 경로

______2-우선허가제도 공고게시기간

______3-자판기/매점 관리기간

______4-자판기/매점 수익금 파악여부

______5-자판기/매점 수익 미 파악 이유

______6-자판기/매점 수익파악 방법

____3) 장애인 생활안정 도움 정도(담당자관점)

______1-우선허가제도에 대한 의견

______2-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담당자편)

______3-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담당자 항목별 통합)

______4-운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______5-기타의견

__4. 요약 및 결론

____1) 운영현황

____2) 우선허가 사업 실효성

____3) 우선허가제도 보완사항

____4) 주요시사점

 

[제6장] 매점/자판기 운영자 심층면접조사

__1. 심층면접조사개요

__2. 심층면접조사질문

__3. 심층면접조사내용

__4. 심층면접조사결과

 

[제7장] 결론 및 제언

__1. 법제도적 측면

__2. 수익구조 측면

__3. 전달체계 측면

__4. 관리운영 측면

 

[참고 문헌]

[부록]

__1. 실태조사 설문지

__2. 16새시도 운선허가 관련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