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폐지와 치료보호법에 대한 법률가, 의료인 , 관련단체 의견서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1. 6월 임시국화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2.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의 보안대책에 대한 의견서

3.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의 재정방향

4.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독일의 사례

5. 기존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점

6.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

7.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8. 사회보호법폐지와 올바른 치료보호법 제정을 위한 각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