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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정책 토론회 긴급토론,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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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12회   작성일 08-04-04 10:01

본문

※ 본 자료집은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1. 서론

2. 기여율 및 급여수준 조정의 쟁점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

1) 공공부문 투자의 쟁점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의 가입자 참여

3) 기금운용 내역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4. 도시지역연금 확대의 쟁점

1) 연금확대에 대한 양론

2) 모의적용 사업의 결과

3) 자영자 연금 확대의 전제 조건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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