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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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00회 작성일 08-04-07 1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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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부 차별요소별 차별소지 현행법령
제1장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2장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3장 임신 ․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4장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5장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6장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7장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8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9장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0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1장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2장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3장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4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5장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6장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17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제3부 현행 차별소지 법령의 문제점 및 제언
제1장 현행 차별소지법령의 문제점
제2장 제언
참고문헌 및 판례
부록
1. 차별요소별 차별소지법령의 유형별 분류 기준
2. 차별소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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