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갈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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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면서

■ 현황 및 문제점

- 기금고갈 개요

- 공단 운영의 문제점

- 고용장려금 지급의 문제점

-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 대안과 한계점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수준으로 부담금 상향조정

- 고용부담금 대비 과도한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하향조정

- 생산성 손실이 거의 없는 경증 장해자를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

- 고용의무대상 사업주를 단계적으로 100인 이상 업체까지 확대

■ 마치면서

■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