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장애인 노동실태 및 대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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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문헌 및 선행연구

제1절 장애인노동권과 사회적 연대

1. 노동권,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

2.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장애인 노동권의 왜곡

3. 장애인노동에 대한 차별의 위치들

4. 정부의 고용정책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제도

5. 대안적 정책생산을 위한 기초적 논의들

6. 장애인노도우건과 사회적 연대

제2절 한국사회의 장애인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개념의 변천 및 발전과정

2. 중증장애인의 노동정책

3. 중증장애인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고용유형

제3절 외국의 중증장애인노동정책과 시사점

1. 중증장애인노동정책 유형

2. 국가별 중증장애인의 노동정책

3. 시사점

Ⅲ. 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노동권 실태 결과

1. 조사 일반 사항

2. 쟁점 사항

3. 고용장려금 축소방침에 대한 사회주의 의견

4. 시사점

Ⅳ. 결론

1. 고용장려금 축소, 그 대안은 무엇인가

2. 중증장애인노동정책

부록1 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장애인노동실태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