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복지정책토론회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진행순서

인사말씀

<발제주제문>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토론원고>

누구를 위한 지적장애인 특별법이 되어야 하나?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핸

- 지적장애인 부모(가족)의 입장에서 바램-

지적장애인 특별법 제정의 차별화된 방안 최대 필요

인권유린이 불러온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설계 방향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