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 -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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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70회 작성일 08-05-27 10:54본문
※ 본 자료집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친고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입장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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