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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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12회 작성일 04-07-12 00:00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2002 법·제도개선사업 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목 차>
1장 차별금지법제 도입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2장 "장애"와 "차별"에 대한 논의
ICF를 토대로 한 장애의 개념 변화 / 조은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협동간사)
차별의 정의 /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 외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연구 /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나눔팀 팀장)
3장 "기구"와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
장애차별금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구에 관한 논의 /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방안 / 안선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
4장 외국의 입법례
미국장애인법 개설 / 이호영 (국가인권위 차별조사 1과장 j.D)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 여준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독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균등을 위한 법"에 관한 소고 /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 연구원)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움직임 / 이현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
5장 관련법률자료
부록1. 국가인권위원회법
부록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부록3. 미국ADA법률 일부
부록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부록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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