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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 정책토론회자료집 -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 (94.6.28)

일시: 1994. 6.28 (화) 오후 2:00~5:00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 례>

주제발제 1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 김병후 (인의협•연희신경정신과 원장)

사례발표

- 이철용 (작가•전국회의원)

주제발제2

각국 정신보건법과 인권

-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록

1)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2)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안 (수정안)

3) 정부안 정신보건법안과 수정안과의 비교

4) 정신요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5) 정신보건 관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