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연구자료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3년 5월 22일 (목) 오후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차 례 -

○ 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그 대안

   : 사회보호법, 왜 인권의 문제인가? -사회보호법의 제정역사와 대상, 보호감호 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 활동가)

○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 보호감호제도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박찬운 (변호사,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 외국의 보호감호제도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와 독일 보안감호(Sicherungsverwahrung)제도의 비교고찰

   한영수 (경원대학교 법대 교수)

○ 부록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본활동방향

*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본 연구소가 주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 “저는 징역 5년을 살았고 이어 5년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 연초 청송을 떠날 때 손에 쥔 돈은 고작 43만원이었습니다. 10년간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사회복귀를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그 결과는 기십만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예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