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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교육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정책과제 정리 및 모니터 참여단체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그린패밀리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대학운동본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 목 차 -

• 국감현안과제

1. 사립학교의 부패 및 파행운영의 확대 (교육부)

  1-1. 상문고의 부패 재단 복귀 (서울시 교육청)

  1-2. 환일고, 예일여고의 건축 및 급식 비리 (서울시교육청)

  1-3. 한서고의 부패, 파행운영과 부패 재단의 복귀 시도 (서울시교육청)

  1-4. 서울 문일고

  1-5. 국제복음고

  1-6. 인천 인제고

  1-7. 광주 홍복학원 (대광여고)

  1-8. 울산 홍명고

  1-9. 포항 오천중고

  1-10. 포항 유성여고

  1-11. 경주 선덕여상

  1-12. 경문대학

  1-13. 서일대학

  1-14. 성신여대

  1-15. 덕성여대

  1-16. 제주산업정보대

  1-17. 성균관대

  1-18. 계명대

2.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학교발전기금 불법모금 및 전횡 방치책 운용 실태

4. 운동부 지정 지원금 운용 실태

5. 학교 폭력 예방 문제

6. 교사 체벌 현황 및 교원 징계 현황

7.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8.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 중․ 고 수업료 인하 약속 이행 문제

10. 상치교사에 의한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대책

11. 초등교원 수급문제

12. 시․ 도 교육청 부채 증가에 따른 교육사업 추진 차질

13. 특기적성 교육을 빙자한 보충수업 부활문제

14. 대학 등록금

15. 학교안전공제회

16. 학교사회사업의 교육현장 도입 방안

• 정책과제

1. 사학의 부패방지와 민주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랍학교법 개정

2.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파행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책

4.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 정책

5.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6. 대안학교(특성화 자율학교) 지원책

7. 학교 정보화 사업 내용 및 추진상황

8. 교육부 감사제도 개선

9.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설치

10. 교직발전종합방안의 문제점 및 대안

11. 7차교육과정

12.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의 위기와 해결책

13.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안

14. 주5일제 수업

15. 특수교육위원회의 상설적인 운영

16.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 시설, 교자재의 확충

17. 특수교육기관의 도시 집중화 및 증설계획에 대해

18. 의무교육 소외 장애아동

19.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20. 장애아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 및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