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 연구자료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소개와 보호감호제도의 부당성, 반인권성 등을 고발하는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의 소책자.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는 본 연구소를 포함하여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본 연구소 소장이 공동대표로써 참여하고 있다.

- 목 차 -

 1장 보호감호제도란?
   1) 사회보호법의 역사
   2) 보호감호제란?
   3) 보호감호 적용실태, 제도의 문제점

 2장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1) 위치와 시설
   2) 교도소와 다름없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3) 소장의 권한, 가출소

 3장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호법과 헌법
   2) 사회보호법과 인권
   3) 사회보호법 폐지, 그 후의 대안과 외국 사례

 4장 보호감호와 싸우는 사람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로 인정받은 박영두 사건
   2)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1
   3)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한 사람 2
   4) 2002년 집단 단식 농성에 대하여

 5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6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본활동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