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세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입장 > 연구자료

 

* 2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03년 4월에 발표된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로써, 아직까지 불충분한 장애인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게 한다.

- 목 차 -

스물 세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입장

-"차별없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위하여"

<제도>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패러다임 개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이상 보장돼야 합니다.

<인권> 일상속에 뿌리박힌 장애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노동> 노동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육> 실질적인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재정을 최소 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편의시설> 편의증진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보장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의료> 장애인 건강권! 현실적이고 질적인 의료보장체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 여성, 장애, 빈곤 그 삼중의 질곡과 차별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