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두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입장 > 연구자료

* 이 책은 2002년 4월에 발행된 책으로써 2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제도, 예산, 교육,의료,여성,노동 등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불충분한 장애인제도에 관하여 다룸으로써 더 나은 장애인 제도를 도모하기 위한 성명서입니다.

 

- 목 차 -

스물 두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의 입장

장애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제도

장애우의 생계보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 예산

장애우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교육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원합니다

▶ 의료

장애우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여성

여성장애우가 잘 사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입니다

▶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장벽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 노동

장애우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그 동안 출구가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 연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탕에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장애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된 저소득 중증장애우들의 손을 잡아주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질 책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지만 그것이 장애우들의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물 두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장애기초연금 제도 시행이 저소득 장애우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라는 것을 정부와 사회에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장애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는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