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존엄을 짓밟는 경찰폭력을 규탄한다 > 연구자료

● 자료 종류 : 성명서

● 제목 : 장애인의 존엄을 짓밟는 경찰폭력을 규탄한다

● 자료 작성 일 : 2008년 7월 3일

● 자료 작성 담당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자료 매수 : 2매

● 관련 사진 : 인터넷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

성명서

장애인의 존엄을 짓밟는 경찰폭력을 규탄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특히나 잔존시력을 가진 저시력장애인에게 있어 ‘눈’이란 세상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 시각장애인의 ‘눈’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바로 어제(2일),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쟁취를 위한 전 장애인계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시각장애인 참가자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이날 결의대회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라는 것을 이용했다. 경찰사이에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다. 누가 때렸는지 알지 못하니 때려도 된다.’ 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고 경찰은 안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다. 또한 경찰들은 마치 자신들이 집회 관계자인양 시각장애인들을 집회 대오에서 멀어지도록 안내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혼란을 주기까지 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관리, 감독해야하는 정부와 경찰의 소통부재와 무자비한 폭력성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생존권의 문제를 폭력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와 경찰의 작태에 무엇이 우선되는 가치인가를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은 1차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에 있어 안마이외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조차 보호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생존을 스스로 지키고자 나온 것인데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기는 고사하고 경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폭력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경찰청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권력을 빙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경찰청장은 이번 경찰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을 더 이상 경찰폭력으로 가리려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라.

2008년 7월 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