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장애인을 위한 재활정보지 - 법률해설집 > 연구자료

 

2000 장애인을 위한 재활정보지 - 법률해설집

* 장애인의 교육,복지,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등을 제정하여 그간 법률개정을 거듭해왔다. 이 외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법률이나 제도 자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존권을 이상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관련 법률이 구체적 삶의 장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복지,고용 등에 걸친 법률 지식을 튼튼히 가져야 한다. 이 법률해설집은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인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발간사 중에서)

- 목 차 -

2000년 장애인복지시책

○ 장애인복지법                

  -- 변호사 김주현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나운환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연구실장 배융호

○ 특수교육진흥법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병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손지아

○ 장애복지신문스크랩(90년~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