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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 (1차)

일시 : 2003. 8. 1 오후 14: 16:00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진행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목  차  >

◇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 개정 의견 관련 자료

   작성 :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일시 : 2003년 7월 25일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한 의견

   오길승(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참고자료 1>

각국의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 규정

- 이현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정리

<참고 자료 2>

장애인 고용에 관한 동향(2003년 1/4분기)

- 자료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참고 자료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노동자 임금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2003년)

<참고자료 4>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운영 현황(02년 말 현재)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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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에 기초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사업주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려는 데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최소한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이원화 체제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늘여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일반 기업체에 떠넘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히 예측되기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보다 장애인고용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한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