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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페이지 정보

조회 3,818회   작성일 04-08-26 00:00

본문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 2002. 10. 24(목) 오후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목  차  >


1.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

   - 김정열소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 장애차별금지법 제안 취지와 법(안) 설명

   - 이동석위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금지법제연위원회

   - 안선영위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3. 장애차별금지법(안)


× 부록1.

1) 국가별 장애정의 비교표 - 1

2) 국내법 - 장애관련 4대 법에서의 장애정의 비교표

3) 국내법 - 기타 장애관련 법

4) 국가별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비교

정리: 조은영(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협동간사 / 서울대 사회복지 석사과정)


× 부록2.

- 장애인권침해 및 차별 유형별 사례

(99년 한국장애인인권백서(한국장총)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담일지 등)


× 부록 3.

- 한국장애인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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