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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장애

- 장애의 맥락에서 UN 인권문서의 통상적 활용과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

- UN 인권고등판무국 편

저자 : 제라드 퀸, 테레지아 데게너 외

       안나 브르스, 크리스틴 버크, 조슈아 카스텔리노 박사, 페드라익 켄나,

       우르슐라 킬켈리 박사, 시바우 퀸리반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02

* 2000년 UN 인권고등판무국에서 의뢰한 장애의 인권차원에 대한 연구 보고서로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번역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라는 특정분야에서 살펴본 UN 인권문서의 통상적인 활용과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모니터링과 인권보호 증진의 측면에서 국제 조약 기구들의 경험과 잠재력에 대해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정책적인 논쟁들을 명확히 하였다.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적, 국가적 수준의 인권문서를 활용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실용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서문, 요약 중에서)

<  목   차  >

저자소개 / 서문 / 감사의 글

요약 (Executive summary)

제1부

배경 : 인권 참조틀로의 이동

제1장 변화에 대한 도덕적 근거 : 인권적 가치와 장애에 관한 세계적인 변화

1.1 인간의 가치 -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인간

1.2 가치에서 권리로 : 인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체제

1.3 핵심문제 : 자유 체제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가시성(invisibility)"

1.4 장애의 맥락에서 “가시화”과제로서의 인권

제2장 도덕적 근거의 적용 : UN "연성법“을 통한 장애에 대한 인권적 관점으로의 이동

2.1 장애에 대한 초기 유엔 총회 결의안

2.2 1980년대 권리모델의 출현 : 세계 행동 계획 (1982)

2.3 영향력 있는 UN의 연구 및 지침

2.4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 평등화에 관한 UN 표준규칙 (1993)

2.5 세계회의와 장애

2.6 UN 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장애

2.7 장애에 관한 UN 전문가 세미나

2.8 장애를 가진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협약에 간한 총회 결의안

2.9 결론

제3장 “연성법”에서 “경성법”으로 다리놓기 : 장애와 UN 인권문서의 관련성

3.1 UN 인권조약 시스템

3.2 UN 인권조약 시스템 검색하기 (웹검색)

 

제2부

장애의 맥락에서 UN 인권문서들의 통상적인 활용에 대한 가치평가

제4장 장애와 자유 :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4.1 장애와 시민, 정치적 권리의 관련성

4.2 장애의 맥락에서 ICCPR에 대한 해석과 집행

4.3 장애의 맥락에서 ICCPR의 적용에 대한 평가

4.4 ICCPR의 첫 번째 선택의정서에 따른 제소과정에 나타난 인권적 이유로서의 장애

4.5 ICCPR과 장애에 대한 결론

제5장 장애와 사회정의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5.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개관

5.2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맥락에서 ICESCR의 일반적 적용

5.3 장애의 맥락에서 특정 ICESCR 권리의 관련성

5.4 장애의 맥락에서 ICESCR의 통상적인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5.5 ICESCR과 장애에 대한 결론

제6장 인간의 보전과 장애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6.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개관

6.2 장애의 맥락에서 협약 기준의 일반적 관련성

6.3 장애의 맥락에서 협약의 시행에 대한 사례연구

6.4 CAT와 장애에 대한 결론

제7장 성과 장애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7.1 CEDAW에 대한 소개

7.2 장애의 맥락에서 CEDAW 기준의 일반적 적용

7.3 장애의 맥락에서 CEDAW의 통상적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7.4 CEDAW 에 대한 결론과 미래의 전망

제8장 장애와 아이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8.1 협약의 배경

8.2 장애의 맥락에서 CRC 기준의 관련성

8.3 협약의 이행

8.4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맥락에서 CRC의 통상적 시행에 대한 사례 연구

8.5 CRC위원회에서 장애 관점의 중요도 증가

8.6 CRC와 장애에 대한 결론

제9장 장애와 인종차별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CERD)

9.1 협약의 배경

9.2 협약 집행 기구

9.3 장애의 맥락에서 ICERD 기준의 관련성

9.4 장애 차원의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사례 연구

9.5 CERD와 장애에 대한 결론

 

제3부

미래에 대한 선택안 : 장애의 맥락에서 UN 인권문서의 잠재력 최대화를 위하여

제10장 시민사회 : UN 인권 체제의 통상적 활용과 미래의 선택안

10.1 Part 1 : 조직의 세부사항

10.2 Part 2 : 인권 수호자로서 장애관련 NGO들의 자기이해 (질문 1-6)

10.3 Part 3 : 인권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질문 7-18)

10.4 Part 4 : UN 인권기구에 대한 DPI/INGO의 현재 협력 수준

10.5 Part 5 : 인권 조약 감시 기구와의 협력의 결과

10.6 Part 6 : 미래

10.7 NGO 설문조사 결과

제11장 국가 인권 기구 - 변화를 위한 촉매

11.1 장애 인지의 수준 (질문 1-3)

11.2 국가기구의 정책의제에서 장애인 권리의 중요도(status) (질문 4-7)

11.3 국가기구의 장애인 권리의 기록 (질문 8-11)

11.4 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송

11.5 교육과 역량 형성 (질문 15-16)

11.6 장애와 법개혁 과정 (질문 17-18)

11.7 결론

제12장 권고 : 장애의 맥락에서 UN 인권문서가 더욱 잘 시행되도록 만들기

12.1 당사국 - 인권조약의 수혜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관심 집중을 위하여

12.2 조약감시기구 - 장애의 주류화를 위하여

12.3 인권고등판무실 - 인권 이슈로 장애를 발전시키기

12.4 UN 인권위원회 - 장애를 정책의제로 가져오기

12.5 국가인권기구 -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12.6 시민사회 - 인권 NGO로서의 장애관련 NGO

제13장 체제의 확장 : 장애에 한정된 협약에 관한 논쟁

13.1 주제별 협약(thematic convention)의지지 증가

13.2 인권 시스템에서 장애를 사진 사람들의 “가시성” 증진 방법으로서의 주제별 협약

13.3 주제별 협약의 실질적 이익

13.4 주제별 협약 내용의 핵심으로서의 존엄과 평등

13.5 새로운 자유 정책의제와 장애 :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

13.6 UN 인권문서에서 장애의 주류화 도구로써의 주제별 협약

13.7 UN 표준규칙과 주제별 협약의 상호강화 역할